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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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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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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보험금
# 관련법령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서울지법 2003. 6. 25. 선고 2002나52953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81]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서울지법 2003. 6. 17. 선고 2001가합37809 판결:항소장각하명령, 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220]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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