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성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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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구상금 4 손해배상 3 보험금 1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상법 3 국제사법 3 민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4901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17년

2.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3421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3.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1310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16년

4.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
  [보험금][공2016하,991]
   보험금
   국제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손해배상(기)]〈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6상,61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나8067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제사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7. 대법원 2011. 2. 8. 자 2010마970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국제사법 민법 상법

2009년

8.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82530 판결
  [구상금][공2009하,1506]
   구상금
   상법

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897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하,1522]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7. 10. 선고 2007나83733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7년

11. 서울서부지법 2007. 12. 21. 선고 2006가합89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335]
   손해배상
   상법

12. 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28941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보험금][공2003.8.1.(183),1616]
   보험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60, 200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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