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병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741]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2008년

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명예훼손][공2008하,1561]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7가합3474,2008가합618 판결
  [명도청구·건물명도] 항소[각공2008하,1371]
   명도청구 건물명도
   민법

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7년

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도1847 판결
  [업무상횡령ㆍ상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ㆍ사기ㆍ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횡령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업무상배임
   형법

6.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56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7.15.(278),1070]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7. 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자 2005라988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미간행]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6노698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77, 2006. 11. 3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 위헌소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33조위헌소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