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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갑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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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5년
2004년
2003년
1999년
8.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915 판결
  [강간치상·중감금][공1999.6.1.(83),1111]
   강간치상 중감금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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