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해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정해규"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수표금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 주세법 1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1 형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1600 판결
  [수표금][공1976.8.1.(541),9258]
   수표금
   주세법

1974년

2.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도28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2(2)형,10;공1974.7.15.(492) 7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