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태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 278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ㆍ매매대금][공2021하,226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20년
2. 수원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나15696(본소), 2020나1570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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