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태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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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물철거 1 물품대금 1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 관련법령 3 민법 1 부동산등기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민사소송법 1 소원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2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공1987.7.15.(804),10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762 판결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공1987.7.1.(803),985]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물품대금등][집35(1)민,165;공1987.5.15.(800),701]
   물품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건물철거등][집35(1)민,123;공1987.5.1.(799),621]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