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종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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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거절결정 1 등록무효	# 관련법령 3 상표법 1 상표법시행규칙 1 특허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특허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1685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각공2020상,395]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특허법

2011년

2. 특허법원 2011. 5. 13. 선고 2010허9538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2004년

3. 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5439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4.3.10.(7),354]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