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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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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4년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191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3년
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4.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시행령

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85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8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시행령

1989년
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371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
8.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737 판결
  [건물철거등][공1988.6.15.(826),947]
   건물철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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