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일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6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2015년

2.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31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1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13년

3.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공2013상,625]
   유류분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4.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412]
   손해배상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3147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본소),2010나28569(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미간행]
   유류분반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년

7.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2709 판결
  [대금반환][공2008하,1526]
   대금반환
   종자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