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인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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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축법위반 1 관세법위반 1 공갈 1 사립학교법위반 1 임금 1 업무상횡령	# 관련법령 1 근로기준법 1 건축법 1 형법 1 관세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45 판결
  [임금][집37(4)민,99;공1990.1.15(864),133]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2년

2.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093 판결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건축법위반·공갈][집30(4)형,121;공1983.2.15.(698)311]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건축법위반 공갈
   건축법 형법

1980년

3. 대법원 1980. 11. 25. 선고 79도2071 판결
  [관세법위반][공1981.2.1.(649),13472]
   관세법위반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