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원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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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상표권침해금지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2 상표법 1 국가배상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등][미간행]
   상표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상표법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53422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등][미간행]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

2006년

3. 울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집단따돌림 사건〉[각공2007.2.10.(42),38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