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용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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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대여금 1 절도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상해	# 관련법령 3 대한민국헌법 2 근로기준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전자금융거래법 1 헌법재판소법 1 형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19, 2015. 5.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춘천지법 2014. 12. 5. 선고 2014구합118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27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94, 2014.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전자금융거래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96,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13, 2011.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대여금][공2010하,2264]
   대여금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1027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7년

8.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943 판결
  [절도·상해][공2007.5.15.(274),749]
   절도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