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영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994년
1986년
3.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강도살해ㆍ특수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ㆍ특수절도ㆍ장물취득][집34(3)형,507;공1986.10.15.(786),1338] 강도살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장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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