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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양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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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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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0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88, 2009. 7.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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