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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성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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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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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공2020하,111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년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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