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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삼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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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136]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2년
2010년
3.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50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부동산등기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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