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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병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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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아동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노335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2년
2000년
6.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56512 판결
  [물품대금등][공2000.8.1.(111),1623]
   물품대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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