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득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3하,1858]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8976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8225 판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10노555,2010전노2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753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