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63, 2023. 7. 25.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삭감 의결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운영출연금삭감의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1. 7. 선고 2020노116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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