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영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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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권리범위확인	# 관련법령 1 실용신안법 1 특허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989 판결
  [권리범위확인(실)][공1997.9.1.(41),2525]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