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승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손해배상(지)][공2020상,913]
   손해배상
   민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종자산업법

2019년

2. 특허법원 2019. 11. 15. 선고 2017나261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식물신품종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종자산업법 시행령 특허법

200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20, 2007. 6.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53, 2007.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6년

5. 수원지방법원 2006. 7. 12. 선고 2005나21903 판결
  [대금반환][미간행]
   대금반환
   민법 종자산업법

6. 부산고법 2006. 3. 31. 선고 2005나8804 판결
  [사용료] 상고[각공2006.5.10.(33),1241]
   사용료
   종자산업법

2003년

7.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6962, 16979 판결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공2003.7.15.(182),1534]
   건물명도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