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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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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도13656 판결
  [약사법위반][공2015하,1629]
   약사법위반
   약사법

2014년
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거절결정(특)][공2014상,1251]
   거절결정
   특허법

2013년
2012년
6. 특허법원 2012. 10. 26. 선고 2012허1590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2010년
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후1897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09년
8.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817]
   손해배상
   특허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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