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순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공2023하,1526]
   임가공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326548(본소), 2021나326555(반소) 판결
  [임가공료·손해배상(기)][미간행]
   임가공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2년

3.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2849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2021년

4. 대구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노1224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퇴학처분취소]〈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 사건〉[공2018하,1927]
   퇴학처분취소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헌법

2016년

6. 대구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누4806 판결
  [퇴학처분취소][미간행]
   퇴학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구고법 2016. 10. 19. 선고 2016나12 판결
  [면직무효확인] 확정[각공2017상,89]
   면직무효확인
   민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220]
   사해행위취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5년

9.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공2015하,1601]
   이혼
   민법 헌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925]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11. 대구가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르754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1년

12. 대구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나200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