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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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1 헌법 1 형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15 판결
  [의료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2018하,1343]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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