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상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643]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 서울고법 2012. 2. 23. 선고 2011노32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확정[각공2012상,6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4.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41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26761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6나1499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2006년

8.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18402,1841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가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5년

9.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나5650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0. 서울고법 2005. 8. 11. 선고 2005노1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상고[각공2005.11.10.(27),1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1. 서울지법 2003. 7. 8. 선고 2003노4336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확정[각공2003.9.10.(1),244]
   뇌물공여의사표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