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동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0년
8. 전주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노892,2009초기423 판결
[업무상횡령·배상명령신청][미간행] 업무상횡령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7년
10. 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3.10.(43),717]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006년
11. 대전지법 2006. 4. 5. 자 2006카합260 결정
[출입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6.10.(34),1174] 출입금지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공2004.2.1.(195),281]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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