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희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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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이득금 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1 매매대금 1 퇴직무효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 지방세법 3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법인세법 1 근로기준법 1 법인세법시행규칙 1 부가가치세법 1 공유수면매립법 1 민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년

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7.15.(182),15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0년

3. 서울행법 2000. 11. 24. 선고 2000구4667 판결：항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9년

4.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6.1.(83),1025]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1997년

5.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914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매매대금등][공1997.12.15.(48),3807]
   매매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설대여업법

7.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누435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70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8.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퇴직무효등][공1997.1.15.(26),187]
   퇴직무효
   근로기준법

1995년

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7697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8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925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누1296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277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981),3094]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1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