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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호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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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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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2103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교사][공2021상,579]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형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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