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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주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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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1
추행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6년
2014년
2008년
5.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일부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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