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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종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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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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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08년
2007년
8.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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