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배당이의][공2019상,4] 배당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28, 2018. 5. 15., 각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전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