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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숙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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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212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217),2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3.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0.1.(115),1933]
   손해배상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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