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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성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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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임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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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병역법위반
# 관련법령
2
병역법
2
형사소송법
1
헌법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
형법
1
대한민국 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전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18노3735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도14415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대한민국 헌법
병역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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