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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성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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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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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지법 1997. 2. 24. 선고 96고합1228 판결:항소(일부변경)·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하집1997-1, 6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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