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성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노38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8900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미간행]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형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집행판결]〈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9상,264]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6나2052577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5나29277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중재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544291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463 판결
  [집행판결청구][미간행]
   집행판결청구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특허법 헌법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9. 대구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가단59414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10.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6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1.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후3329 판결
  [등록취소(상)][공2010상,936]
   등록취소
   상표법

2006년

12. 대법원 2006. 11. 23. 자 2005마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매수가격결정신청·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공2007.3.15.(270),421]
   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매수가격결정신청 반대주주에대한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대우전자주식매수가격결정신청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13. 특허법원 2006. 9. 6. 선고 2005허4713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6.10.10.(38),2267]
   거절결정
   특허법

2001년

14. 서울행법 2001. 5. 30. 선고 2001구914 판결：확정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하집2001-1,562]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급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