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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무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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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7년
5. 창원지법 2007. 6. 14. 선고 2006노750 판결
  [강제추행] 상고[각공2007.8.10.(48),1816]
   강제추행
   형사소송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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