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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동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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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폭행
1
상해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0년
2008년
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700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8상,785]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1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등][공2002.9.15.(162),2058]
   전세보증금반환
   민법

11.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등철거][집50(1)민,479;공2002.8.1.(159),1669]
   건물등철거
   민법

12.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4.15.(152),76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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