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희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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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사문서행사 1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1 무고 1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1 사문서위조 1 의료법위반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법 1 의료법 1 주택법 시행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5. 28. 선고 2019나13608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 등 청구의 소][미간행]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주택법 시행령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621, 2011. 12.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2005년

3. 광주지법 2005. 12. 23. 선고 2004가합12082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6.2.10.(30),180]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4. 전주지법 2005. 4. 7. 선고 2004고단1622,1856 판결
  [의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항소[각공2005.6.10.(22),1040]
   의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