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흥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48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6년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강도살인미수{변경된죄명:강도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강도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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