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홍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9상,626]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2두3767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공2016하,1917]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14, 2015. 12. 23.
  심의절차종료 결정 위헌확인
   심의절차종료결정위헌확인
  

2014년

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00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900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

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88207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4상,12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8.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6748 판결
  [신탁원리금반환][미간행]
   신탁원리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3236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상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0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고합153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27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111]
   배당이의
   민법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3. 30. 선고 2006나78956(본소),2006나78963(반소) 판결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13.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