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추심금][공2008상,451]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부산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노7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 부산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7고합199,2007고합264(병합),2007고합26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07. 7. 13. 선고 2007나736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4년

5.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결정취소][공2005.2.1.(219),198]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결정취소
   민사집행법

6.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52(2)민,25;공2004.9.15.(210),1520]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도시계획법

1995년

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1995.3.1.(987),119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부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8. 대법원 1994. 11. 29. 자 94모39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5.1.1.(983),141]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