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고정325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3. 30.자 2021라10010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3.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구단10010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2, 2014. 4. 24.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등
   도로법제3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1002, 2007. 11.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2006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6고합1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