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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형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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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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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1
민법제98조위헌소원
# 관련법령
1
건축법
1
헌법재판소법
1
건축법 시행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청주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6872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21, 2019. 9. 26., 각하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민법제9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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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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