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학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공2016하,941]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5년
3. 대전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단100797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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