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태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6446 판결
  [양수금등][미간행]
   양수금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10]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나20884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2016년

4. 서울서부지법 2016. 5. 3. 자 2016카합50133 결정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6하,374]
   제호사용등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년

5. 전주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4구합178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뮤지컬 CATS' 제목에 관한 사건〉[공2015상,285]
   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7. 서울행법 2014. 8. 21. 선고 2013구합31653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53]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37973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0년

9. 서울중앙지법 2010. 5. 20. 선고 2009가합76169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10하,1038]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0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358, 2009.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24985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