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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충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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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공2024상,338]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법

2022년
2015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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