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7. 20. 선고 2019누1338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공2020상,288]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3. 춘천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구합5263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8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노2053 판결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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