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창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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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4 국세기본법 4 행정소송법 3 민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법인세법 1 근로기준법 1 부가가치세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1 법인세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1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2294]
   부당이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선고 2018누773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14,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208196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광주고등법원 2017. 6. 12. 선고 (전주)2016누2323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가합50524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가합551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11621 판결
  [손해배상][공2015상,791]
   손해배상
   민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2015상,13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

12.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누3400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및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