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창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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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 1 물품대금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3.1.(173),56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983),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337 판결
  [물품대금][공1994.8.1.(973),2071]
   물품대금
   민법

1993년

4.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5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